202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특히, 두루누리 카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정책입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
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사업장 규모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 및 사업주
- 월 평균 보수: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신규가입자: 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
- 사업주: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의 경우,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.
※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(기가입자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, 신규가입자만 지원됩니다.
지원 수준 및 기간
두루누리 카드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지원 수준: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 지원
- 고용보험: 근로자 월 최대 16,560원, 사업주 월 최대 21,160원 지원
- 국민연금: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,800원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36개월 (3년) 지원
예외 및 특례
다음과 같은 예외 및 특례도 있습니다:
- 예술인, 노무제공자: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외 대상: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가능합니다:
- 온라인 신청: [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](https://www.4insure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 신청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,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제적 안정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주도 부담을 줄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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